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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범죄로 야구를 직업으로 못갖게 해도 될까?

원문기사 URL : https://sports.v.daum.net/v/20180808153207465?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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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2018.08.09
중학교때 성추행했다고 야구 자체를 못하게 하면 이 선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승부조작도 아니고 성인으로서 범한 잘못도 아니다. 그럼 야구는 안되고 다른 직업은 된단 말인가? 이미 얼굴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으로 형벌은 충분하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와 사회의 성숙을 위한 첫걸음을 떼길 바란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슈에   2018.08.09.
나중에 피해자인 여섯살 여아가 커서 자신을 성추행한 사람이 유명 야구선수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형벌로 충분했다 생각할까요? 다른 직업도 안될 겁니다. 미국은 성범죄에,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엄격하니까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만 받는 걸로 충분한 형벌이라니... 너무나 관대하시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슈에   2018.08.09.
과거엔 어린이를 성추행해도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어린이 성추행을 강력징계하는 게 오히려 사회성숙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왜 이런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시적 성충동은 거짓말이라고 이미 밝혀졌는데.
프로필 이미지 [레벨:17]눈마   2018.08.09.

꼭 위의 범죄기록만으로 제명시켰는지 신중해야합니다.

기소여부와, 처벌여부도 밝혀져야하고, 이젠 뉴스 생산도 전문가들이 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바와 별개로 말이죠.

현재의 인터넷은 드루킹류들의 오버를 막을 방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게 제 의견.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8.08.09.

이상우님 슈에님 두 분 다 자기 관점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특히 가족들 간의 문제에 외부인이 개입할 때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혼이 정답.

고부갈등, 명절증후군 문제는 무조건 제사폐지, 명절폐지가 정답 이렇게 나오는데


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느냐 하면 원래 가족내부 문제에 

법이든 사회든 제 3자를 개입시키면 그 자체로 이미 치명적입니다. 


사소한 부부갈등이라도 제 3자가 판단한다며 현미경을 들이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족간의 일은 내부에서 성숙한 역량으로 자체 해결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것도 가족간의 갈등과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 미성년자 범죄는 가족과 사회에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당사자 처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나이로 15세면 사실 성인이잖아요. 이것도 애매한데

원론적으로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보복은 안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인이 만인을 징벌하겠다고 나서면 사회가 기초부터 무너집니다.

빚도 일정시한이 지나면 탕감해주고 범죄도 시간이 지나면 탕감해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문제는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고 인터넷과 SNS 때문에 피해자 권력이 강해지는 거지요.

이경영이나 이병헌은 영화에서 천연덕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프로야구는 관객과 직접 접촉하므로 구제방법이 없는게 퍽치기 위대한 선수도 그렇지만 

피해자가 관중석에 들어와서 덕아웃 위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현실의 물리적 문제이므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좁혀본다면 근친 간에 일어난 사건인데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게 최선이고 이미 공론화 되었다면 끝장난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까운 친척의 장래를 파멸시키는게 본인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대한도 결국 조폭이 되었는데 보복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차라리 국가대표로 활동하여 공을 세우게 해서 죄를 탕감받는게 낫겠지만


이런 실용주의가 현실에서 실용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합리주의로 보면 제가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 


만인이 SNS라는 보복수단을 손에 넣은 만큼 사회 전체가 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범죄자들이 합법적인 직업을 손에 넣는 경우는 전과 14범 이명박 외에 잘 없습니다.


가족이나 근친 간의 문제 혹은 미성년자의 문제는 당사자의 사죄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론화 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치명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만인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력이 점점 커져서 확실한 보복수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리적 현상이므로 미국인들이 총기를 버리지 못하듯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블랙삭스 스캔들이나 이런 것도 내막을 들어보면 억울한 사건입니다.

구단주가 더 나쁜 놈인데 선수들만 처벌받았습니다.


관중들이 권력화 되므로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반대로 선수노조는 선수들이 권력화 된 경우인데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결론은 위 선수는 피해당사자의 용서 외에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공론화 된 이상 피해자가 용서해도 구제가 안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