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과 줄 거부
원문기사 URL :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702001 |
---|

스마일 2025.03.17
대한민국에서 어떤 권한이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이길 수 있는가?
비상계엄으로 총과 폭탄, 장갑차, 탱크를 들고 있는 군인이 거리로
유혈사태는 당연한 수순아닌가?
아무리 탄핵을 해도 국회가 수사권이 없고
국회가 계엄권이 없다.
국회에서 탄핵을 10번해도 다 업무복귀했지만
비상계엄1번에 나라 골로 갈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