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 딱걸렸네.
최상목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다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인가?
최상목이 국회의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과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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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최상목이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다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인가?
최상목이 국회의장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과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