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목록보기
새글 작성하기
윤완패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119060244351
김동렬
2025.01.19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한다. 사필귀정
김동렬
2025.01.19.
“직권남용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답글
쓰기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끝
저장
소셜로그인
I
회원가입
I
ID/PW 찾기
+more
·
하늘을 우러러 출석부
3
·
가리늦게 혁명타령
11
·
복복복 출석부
26
·
폭풍까임권 힘적
11
·
도르도뉴 출석부
26
·
한국의 사이비 종교
10
·
트럼프 사기
17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 1999-2023
gujoron.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Crom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포인트:729964point, 레벨:30/30"){kind=icon}
김동렬
“직권남용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