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할 수 없는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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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1.15
경찰청장이 국가수를 지휘감독하면
이번 내란사태에 국가수도 휘말릴 수 있었겠으나
경찰청장이 국가수를 지휘감독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경찰청장을 구속시킬 수 있었나보다.
검찰이 총장과 법무부장관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은
법무부와 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듯.
국가수가 검찰과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빠를 듯.
스스로 자정이 안 되는 조직이므로.
초기에 검찰에서 우종수 조사시도 한 것도
국가수에서 검찰조사 못하게 하기위한 것인가 상상해본다.
국가수에서 검찰수사해라.
이번 내란사태에 국가수도 휘말릴 수 있었겠으나
경찰청장이 국가수를 지휘감독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경찰청장을 구속시킬 수 있었나보다.
검찰이 총장과 법무부장관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은
법무부와 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듯.
국가수가 검찰과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빠를 듯.
스스로 자정이 안 되는 조직이므로.
초기에 검찰에서 우종수 조사시도 한 것도
국가수에서 검찰조사 못하게 하기위한 것인가 상상해본다.
국가수에서 검찰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