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이 제도화 된 국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치면 그게 내란이 아니고 뭐야?
윤석열이 왕이냐? 자기 권력을 자기가 뺏을 수 없다고? 입법부 권력을 행정부가 왜 건드려?
1. 국회가 행정부보다 높다. 국회가 소집되어 법을 만들어 행정부에 권력 일부를 양도하기 때문이다.
2. 국회가 행정부보다 높지만 국회의장은 국회 일부의 지지만 받으므로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더 높다.
국회가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인데 국회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므로 개인 서열은 대통령이 높은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한 명이 대결하면 대통령이 높지만 국회 전체를 공격했으므로 하극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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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오늘 굥의 담화는 국군통수권 내가 가지고 있으니 알아서 기어라'라는 담화인가?
나는 어떻게해서라도 '옥중결제'를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이면 담화내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