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이 나왔는데 정황증거래.
원문기사 URL : | https://news.v.daum.net/v/20181113101212273?d=y |
---|
김동렬 2018.11.13
국민과 자신이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거지요.
사실입증은 유죄의 증거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비목격자 100만 명이 목격자 한 명을 못 이기는데
목격 못한 사람 5천만 명 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하는 식.
여러 개의 정황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면 물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명확히 물증이 나온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