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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3929 vote 0 2023.08.09 (17:35:30)

    https://v.daum.net/v/20230807171501192


    윤석열이 삽질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궁금한 오마이뉴스다. 당연한 거다. 삽질하라고 찍었잖아. 아니면 왜 찍었어? 거기에 신자유주의가 왜 나오고 다윈의 적자선택이 왜 나와? 말 되는 소리를 하자. 보수 입장에서는 윤이 잘하고 있다. 개판치고 싶어서 찍은 것이다. 


    무슨 주의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아무말 대잔치라는 말씀. 신자유주의는 거짓말이고 본질은 구소련 붕괴의 후폭풍이다. 윤석열이 전투 중에는 준석아 도와줘, 승민아 도와줘, 경원아 도와줘, 철수야 도와줘 이랬다. 전투 끝나면 준석이 죽여, 승민이 제껴, 경원이 치워, 철수는 팽.


    어디 가지 않는 토사구팽의 법칙. 소련이 망하면 먼저 일본이 씹힌다. 잃어버린 30년. 한국은 IMF로 조진다. 당연한 거다. 칼자루를 쥔 자가 칼을 휘두르는게 신자유주의 이념인가? 윤석열이 이준석 죽이는게 신자유주의 이념이라고? 다윈의 적자선택을 오해해서 이준석 죽여?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옳기 때문이 아니고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관념이다. 관념을 지지한다는게 말이 돼?

바보냐?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이겼기 때문이다. 중국은 왜 전체주의지? 


    중국은 전쟁을 별로 안 해서 민주주의가 이길 기회가 없었다. 중국이 다섯으로 쪼개져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이긴다. 초반에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승리한 이유와 같다. 전쟁은 스파르타가 더 잘하는데? 아테네는 항구가 있고 스파르타는 항구가 없다. 


    지정학적 이유다. 그리스는 섬이 6천 개다. 아테네는 6천 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파르타는? 0이다. 펠레폰네소스 전쟁 후반에는 반대로 아테네가 동맹국을 착취하며 스파르타와 같은 깡패짓을 하다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망하고 스파르타는 열심히 외교해서 이겼다.


    이런 구조가 결정한다. 민주주의는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고 외교를 하기가 쉬운 제도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져서 전쟁을 한다면 세계는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민주적인 나라를 돕는다. 유럽은 매년 전쟁을 했다. 유럽은 대륙이 잘게 쪼개져 있어서 방어하기 쉽기 때문이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으로 보면 독재가 이긴다. 일본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이유다. 일본은 아테네와 달리 주변에 6천 개의 이웃 나라가 없다. 가야가 망한 것도 같다. 주변에 많은 소국이 있었는데 하나씩 신라와 백제에 먹혀서 동맹국이 사라졌다. 도와줄 이웃이 없다. 


    망했다. 결국 지정학이다. 왜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흥하는가? 지도를 보라. 인도와 중국은 눈 닦고 봐도 6천 개의 섬이 없다. 프랑스가 위기에 빠지면 영국이 도와준다. 독일과 스페인도 도와준다. 중국이 위기에 빠지면 누가 도와주지? 조선이? 베트남이? 중국은 이웃 나라가 없다. 


    민주주의란 제도적 지정학이다. 약자가 단결하여 강자를 견제하는 제도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그게 되었다. 6국이 합종해서 진나라를 막았다. 묵가가 진나라에 붙자 6국은 각개격파 되었다. 민주주의가 독재를 이기지 못했다. 6국이 아니고 60개국이 있었다면? 진시황은 없었다.


    중원에 나라가 7개로 줄어들었을 때 멸망 직전의 가야 신세가 된 것이다. 토목기술자인 묵가집단이 진나라에 공성기를 제공해서 진정한 중국을 지워버렸다. 아랍 기술자가 몽골군에 공성기를 제공해서 남송이 멸망한 사실과 같다. 중국이 통일만 되면 한반도는 늘 불행해진다.


    유럽을 보자. 아프리카, 아랍, 지중해, 게르만, 동유럽이 균형을 유지한다. 절대강자의 등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등장했다. 푸틴의 러시아다. 균형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다. 중국은? 다섯으로 쪼개야 하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서 불가능하다. 산과 바다가 없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안과 밖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밖으로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균형을 이루고 안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쪽수균형을 이뤄야 한다. 쉽지 않다. 근래에 중국이 득세하는 바람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인이 생존본능 발동으로 보수에 유리한 지정학적 구조가 조성됐다.


    권력을 쥔 인간은 누구나 악마다. 단 외부의 적이 견제하면 잠시 발톱을 숨긴다. 이게 진실이다. 견제와 균형의 지정학적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이다. 지금 검언힘 카르텔을 깰 수 없다. 묵가의 배신으로 중국이 망했듯이 기레기 배신으로 민주당이 밟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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