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봉하 가는 길입니다.

착잡합니다.

헌법가치를 들먹이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는 오늘의 정치검찰을 보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여야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았다. 야당은 무조건 반대했고,

검찰은 조직의 총역량을 동원해 국회에 로비를 했다. 털어서 먼지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 정치인이라 그런지 여당 국회의원들도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운명이다>



안타깝게도 대통령님의 우려는 오늘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는 검찰독립을 없애 예속시켰고 말 잘 듣는 검찰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는 검찰은 독재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고 불평없이 권력의 죄를 알아서 덮어주는 면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준 민주정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독재라고 비난하며 검찰정치를 하는 정치검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에게 증거도 조작해가며 언론에 흘리고 욕보이기를 했던 검찰이

이명박 BBK 특검에서 꼬리곰탕 한 그릇을 함께 먹은 후 수사를 덮어주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의 비리를 덮은 것은 검찰의 대선개입 이었습니다. 당시 특검팀에 윤석열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검찰왕국의 수사은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대선개입 목적이라는 점에서도 닮은 꼴입니다.



최근 검찰은 이성윤 검사장을 억지 기소하여 지휘권을 흔들어 힘을 빼는 수법으로 유력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의 수사를 미적거리며 보위하고 있습니다. 최측근 한동훈의 이동재 채널A기자와 강요미수 공모혐의에 대한 수사방해와 수사검사에 대한 고소와 소송남발, 허위 증언 등으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정치세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에서 진화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정치검찰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더디 오더라도 검찰개혁의 사명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