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견제를 받지 않고 힘을 휘두르는 것은 검찰 뿐이다.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선출직도 아닌 검찰이 정권초기에 전 정권을

정권후반기에는 현정권을 수사하면서

마치 사법부처럼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를 견제해야한다.

대통령도 견제를 받고 야당여당 다 견제를 받는다

이제는 검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

지난 주 팟캐스트 들으신 분이 올린 듯.....

공지영 작가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서울1대학,서울2대학,서울3대학 이렇게 하자고...ㅎㅎ

우리는 한 번 물면 10년은 간다.

체질이 그렇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TV에 나오려면 무슨 짓을 못해. 딱 어울리는 머리모양이네. 비구니 스님역할로 방송 데뷔하겠다.

대개 이런 똥들이 자한당에 모여 있지요. 

조국파동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지지율은 수직낙하.

* “총장이 조국 딸 사진 갖고 다니면서 며느리 삼고 싶다 했다”
* “봉사활동 할 때 총장이 딸과 함께 커피 마시는거 봤다”
* “총장은 (때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
* “학교 발표와 다른 견해 밝힌 사람 색출 작업했다”

언론이 미친 염병 지랄을 한 것을 감안하면 양호한 거지요. 과감한 개혁으로 보답할밖에.

다행이군요.

자한당 얼굴마담으로 총선 때까지 꿋꿋하게 잘 버텨봐라.

혹시 간첩?

뒷북치는 경향
이제와서야 알았나?

총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현장의 실무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지요.

실무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일을 잘못했으면 일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러나 책임자는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처리를 잘했는데도 여론이 나쁘면 희생될 수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일을 못했어도 여론이 좋거나 운이 좋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총리잔혹사를 쓰던 시절 정홍원 총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는 역으로 아직 윤석열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만한 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윤석열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만회할 기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검찰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통령 말을 무시하는 행동은 선거제도를 능멸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자 검찰발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므로 아직은 대통령 책임입니다.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이며

윤석열이 이 과업을 해내지 못하면 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이 그 임무를 해냈다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도 조직장악을 위해 뭐든 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윤석열이 검찰 조직내 분위기가 그래서 혹은

검찰조직을 장악하려면 일단 부하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므로 

하고 변명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지요.

물론 이 기간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윤석열이 자기편이라고 믿는 자한당을 희망고문으로 말려죽이는데 쓸 수 있고

윤석열이 겁대가리 없이 자기 상관을 쳤으니 이제는 자한당을 매우 쳐서 

균형잡힌 연출을 과시하는 용도에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아직 뒷맛이 남아있습니다.

하나회 군벌을 타도했더니 특수통 검벌이 활개를 치는구나.

주먹 쥐고 깨어 있자!!

검찰을 감시하자!!

입법은 국회만 하는게 아니지요.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수도 있고 대법원이 판례로 입법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판례로 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안희정법

1조 1항 ..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한다.

1조 2항 .. 회사를 비롯하여 상하관계의 위력이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업무관계에 적용된다.

본심이 들킨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