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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윤석열 부부 전담 검찰청이냐, 특검 3개 받다가 국민의힘 해산될 수도”:
슬로우레터 6월6일.
검사만 120명 3대 특검 가동한다.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각각 찬성 194표와 반대 3표, 기권 1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 조선일보는 “국정농단 6배 규모”라고 강조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20명이었다. “윤석열 부부 전담 검찰청을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내란 특검이 60명, 검건희 특검이 40명, 채 상병 특검이 20명이다. 120명이면 웬만한 지방검찰청 2개 수준이다.
- 국민의힘 이탈표가 여섯 있었다. 조경태와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 내란 특검법은 특검팀을 특검보 6명에 파견 검사 60명, 파견 수사관 100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특검 후보는 윤석열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다.
- 내란 특검법에는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도 포함된다.
- 네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도 다섯 번째 통과됐다. 특검과 별개로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특검 3개를 받다가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의 경례.
-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50여 명이 기립해서 경례했다.
- VIP 격노설과 김건희 구명 로비, ‘런종섭’ 논란까지 들여다본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3시간40분 첫 국무회의.
-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상당수 남아있는 상태다. 이재명(대통령)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위임 받은 일을 하는 거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휴식도 없이 마라톤 회의를 했고 회의가 길어지자 김밥이 들어갔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인계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서 “전임 정부 장관들이라고 해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재명과 윤석열 정부 장관들.
- 이재명은 박성재(법무부 장관)만 사표를 받았다.
- 윤석열 정부 장관 중에 이주호(교육부 장관)와 조태열(외교부 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지역화폐 포함 30조 원 + 알파 추경.
-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이 추가됐다. 한겨레는 20조 + 알파라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30조 + 알파라고 예상했다. 이한주(민주연구원 원장)는 “20조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사 징계법도 통과.
-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법 테러”라고 반발했다.
- 대법관 증원도 밀어붙인다. 조희대(대법원장)는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수만 늘리면 대통령 권한만 커지는 결과가 된다”면서 “임명 구조나 구성 다양화 논의가 없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속도전은 사법부 공격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공론장을 만들어 사법 개혁의 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한남동 관저 입주.
- 다른 장소를 물색했으나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다.
- 청와대로 복귀하되 당분간 한남동 관저를 쓰기로 했다.
- 청와대 이전까지 100일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하 벙커 등 보안 시설을 복구해야 한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온다.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여기에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독립 이사 비율을 25%에서 33%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대 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갓 출범한 새 정부를 상대로 반대 성명을 내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
-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박찬대(민주당 원내내표)가 거론된다.
- 원내대표는 서영교(의원)와 김병기(의원) 등이 노리고 있다. 13일에 결정된
다.
[하략-너무 길어]
한국일보 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