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당을 창당한다면

    개나 소나 한 당씩 하는 판이다. 우리가 정당을 꾸릴 역량이 안 되지만 4년 후를 대비하여 뭐라도 시도해봐야 할 판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정당은 막을 고할 때가 되었다. 시대가 저물었다. 한국에서의 대립은 친북이냐 친미냐고 나머지는 묻어가는 것이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따지고 보면 쪽수 게리멘더링이다.

    호남은 인구가 적으므로 북한과 손잡고 가까운 중국과 연결해야 한다. 영남은 이에 맞대응하여 등 뒤의 일본에 기대고 미국을 끌어들여야 한다. 무의식 깊은 곳에 숨은 논리다. 그렇게 판을 짜놓고 이 구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각종 논리를 끌어대다 보면 진보가 되어 있거나 혹은 보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념은 핑계고 본질은 지역주의다.

    각 당은 표만 나온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 태세다. 구조론은 용감하게 진실을 말한다. 진보라고 하지만 명성을 떨치고 싶은 엘리트의 탐욕이기 십상이고 보수라고 말하지만 기득권의 집착이기 다반사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대구와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둘 다 바다가 없는 내륙에 한물간 섬유산업을 떠안고 있다.

    둘 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기득권 지역이다. 둘 다 극우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일본인들이 부산에 신발공장을 짓고 대구에 섬유공장을 지었다. 그런데 잘 되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지 않는다. IT산업도 들어오지 않는다. 희망이 없으니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형편이 그러니 다른 대안이 없다.

    낙후된 지역은 앞서고 싶은 욕망 때문에 진보로 방향을 튼다. 앞서가는 지역은 더 잘나갈 의도로 진보를 선택한다. 과거에 잘 나가다가 근래에 물먹은 지역은 그냥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 당연히 퇴행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념이 아니고 환경변화다. 각자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디를 가나 거기서 거기다.

    허울 좋은 이념타령을 버리고 정치가 무엇인지 본질을 보자. 전국의 거지들이 연합해서 거지당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 거지들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구걸파업 들어가 준다. 구걸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거지들의 구걸파업은 성공했을까? 택도 없는 일이다. '만국의 노숙자여 단결하라!'고 외친 노숙자당이 있었다고 한다.

   노숙자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노숙파업 들어가준다. 노숙을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다. 과연 노숙자당의 궐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외노자들도 당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본국으로 철수하겠다. 그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한다. 왜 거지당과 노숙자당, 외노자당은 실패하는 것일까?

   뒤집어보자. 거지당 반대편에 부자당이 있다. 부자당은 힘이 있다. 자본파업을 할 수 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유는 짜르가 자본가들에게 군수물자를 생산하도록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공장문을 닫고 자본파업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칠레의 아옌데가 실패한 이유도 공장주들의 반란 때문이었다. 부자들이 힘을 쓰면 정권이 넘어간다.

    거지당은 실패하지만 부자당은 성공한다. 자한당이 집권한 이유가 그것이다. 정치란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내 세금의 용도는 내가 정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세금을 내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 엘리트당도 성공한다. 지식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자한당은 상대적으로 부자당이고 민주당은 엘리트당이다. 다른 요소는 묻어가는 것이다.

    청년당도 힘이 있다. 청년은 성장하며 외부와 연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되는 당은 청년당, 엘리트당, 부자당이고 망하는 당은 거지당, 노숙자당, 외노자당이다. 여러 가지 교집합이 있지만 녹색당, 정의당, 여성의당은 청년당에 가깝고 민주당은 엘리트당에 가깝고 자한당은 부자당이다. 당명을 뭐라고 바꾸든 그러하다. 다른건 끼워팔기다.

   이러한 정치의 본질을 외면하고 안철수가 중간당을 선언해봤자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결국 정치라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쓰는 것이다. 현실적 힘을 부정하면 안 된다. 다만 미래의 힘이냐 과거의 힘이냐가 대결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의 힘은 외부와 연결되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구조론으로 보면 닫힌계 안에는 과거힘이 우세하다.

    열린계로 보면 미래힘이 이긴다. 민주당은 젊은이가 주도하여 문을 열고 외부와 연결하는 점에서 미래당에 가깝고 자한당은 고립을 주장하는 점에서 과거당이다. 물론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반미를 외치며 고립주의를 꾀하는 비뚤어진 정의당도 있다. 이들은 국가의 경영이 아니라 자기네 패거리를 장악할 목적에서의 사이비 고립주의다.

    정당의 근본은 부자당, 엘리트당, 청년당 셋뿐이며 이 중에서 두 가지 교집합을 끌어내면 이긴다. 외연이 되는 열린 미래세력과 엘리트가 뭉치면 부자당을 이긴다. 정의당은 미래세력을 표방하지만 말이 그러할 뿐 반미를 외치며 고립주의를 하는 가짜다. 친북을 해야 김일성과 연결되는 촌수를 따라 성골과 진골을 나누기 쉽기 때문이다. 

    구조론당은 자유주의다. 단, 지식의 자유냐 재벌의 자유냐가 부딪힌다. 자유라는 말을 다르게 쓴다. 자유란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쓰는 데서 새로운 스킬을 개발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영원히 간다. 계속 새로운 스킬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진보하면 그만큼 반영할 새로운 자유가 등장하는 것이다. 

    끝없이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진보다. 자유를 새롭고 정밀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진보다. 개인의 의사결정 영역이 커지는 것이다. 개인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개인이 더 많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SNS만 봐도 과거라면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하고 있는 사실이 무수히 포착된다. 개인이 1인방송을 하는 것이 그런 예가 된다.

   보수꼴통이 막가파 깡패짓을 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우겨서 헷갈리기는 하지만, 자유란 것은 결국 사회의 진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인의 의사결정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국가의 하는 일이 전쟁뿐이었으므로 전투에 참여하는 남자들만 투표해도 된다고 믿었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의 역할이 변했다.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로마의 공화정이란 시민들이 전쟁에서 자기네를 지휘할 장군을 뽑는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병사들이 카이사르를 집정관으로 선출했음은 물론이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전쟁의 국면은 넓어졌다. 막연한 정책타령은 허경영이고 본질은 누가 나를 지휘할 것이냐다. 정의당은 이상한 사람을 공천했는데 지휘관 뽑은거 맞냐? 황당한 공천이 된다.

   병사가 나를 지휘할 장군을 선발한다는 본질에 충실한 공천인가? 물론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것이다. 심상정은 자기를 보좌할 사람을 공천했다. '닥치고 나를 지휘할 장군에게 투표하랏!' 손에 총을 든 자만 권리가 있다. 이러한 본질에 의하여가 아니라 정의당의 입에 발린 다양한 위하여들은 모두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