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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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즉시항고는 가능하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위헌처럼 검찰이 즉시항고했다가 나중에 윤석열이 헌법소원하게 되면 위헌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 석사가 취소되면 줄줄이 박사가 취소되듯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꼼꼼히 따져서 항고 안하는 내란검찰들이 구속기간 계산은 대충해서 이 사단을 만드네요. 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에 평소에는 안해도 되는 법공부로 국민들이 고문을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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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출처: 나무위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내란우두머리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인권은 중요하고
굥이 풀려남으로써 오천만국민이 받은 불안감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굥이 법을 지킨적이 있습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보입니까?
12.3 내란이 일어나고 한 계절이 지나갔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은 더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지킨 모습은 전혀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2.3내란의 밤에 일어난 포고령데로 또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내용데로
계엄이 진행되었다면 한반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킬링필드가 재현되었을 것입니다.
3.8구치소에서 관저로 복귀하는 모습은 선거에 승리해서 행진하는 모습입니까?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내란협의도 무죄가 된 것 입니까?
총기소유가 금지된 나라에서 총을 소지한 무장경호원을 노출시키는 것을 국민불안감을 자극하여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아닙니까?
더이상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생업에 집중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파면을 선고하시어 혼란한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주십시요.
연쇄살인범의 탈옥보다 내란혐의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것이
오천만국민한테는 더 큰 불안입니다.
스마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