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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에 방점
국민들의 의원정수 축소 여론은 자한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의원수가 많을 수록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더 잘 반영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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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한류?
그렇다면 다음 탄핵 대상은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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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전단)
경찰청장 (경찰법 제11조 제6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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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트럼프에게 유리
1. 공화당 지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 탄핵 조사 기간에도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다.
하여튼 크리스마스 전에 김정은도 트럼프도 승부수 띄워야..
화장실에서 방금 건져낸듯. 나경원한테 가산점 받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