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와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 진보 - 그리스는 재벌 밀어주다가 망했다.
* 보수 - 그리스는 복지하다가 망했다.
구조론은 이런 경우에 절대 한쪽 편을 안 듭니다.
자존심도 없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리스는 망한게 아니고 그동안 많이 해먹은 거죠.
30년간 배 두들겨가며 잘 해먹었습니다.
그리스는 복지나 재벌 때문에 망한게 아니라 부패 때문에 망한 거죠.
그리스의 부패는 옆에 있는 터키를 보면 됩니다.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경제라는건
어떻게든 발동을 굴러주면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예로 보면 레이건의 감세로 흥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증세로 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세냐 감세냐가 아니라 증세한 만큼 국가가 리스크를 줄여줬느냐
감세한 만큼 기업들이 리스크를 해결했느냐입니다.
즉 증세시대에는 미국이 전쟁으로 왕창 빼앗아서 기업 입에다 떡을 먹여줬고
감세시대에는 기업들이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리스크를 해결못했죠.
국가가 리스크를 해결못해주면 감세하는게 맞습니다.
남북통일되면 엄청난 떡이 생기는데 그 떡을 기업 입에다 왕창 넣어주면 증세가 맞죠.
동해바다에서 석유가 터지면 그 석유를 기업이 몽땅 먹습니까?
이익의 8할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스의 부패는 가족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식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한 대가족주의 해결못하면 조현아가족이 아빠복지로 해먹습니다.
왜 대한항공은 가족에게 부사장 자리를 줬을까요?
한국도 가족주의 안 깨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스는 아직도 사돈의 팔촌까지 챙기는 나라입니다.
특히 인도는 뭐 더하다는데.
자기 아이 학교 선생님이 가정방문 한다니까
대가족 수십명이 모여 환영대회를 열더라는.
그 자리에 모여든 수십명은 자기 친척 누구의 아들의 선생님이 방문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렇다면 내가 가줘야 인사가 되지 하고 모인 겁니다.
이런 식이면 부패는 필연입니다.
복지하다가 대박난 케이스는 로마죠.
일단 빵을 공짜로 나눠줬으니까.
원형경기장에 경기도 공짜로 보여주고.
목욕탕도 많이 지어주고.
로마황제는 임기 끝나기 전에
그럴듯한 건물 한채 지어서 시민에게 주는게 관례죠.
왜냐하면 황제는 민회와 원로원 사이에 중간자이므로
특히 민회의 지지를 받아 원로원을 견제해야 하는데
국가가 당연히 국민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국민은 당연히 국가로부터 혜택받기 위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주는게 뭐냐?
이걸로 정부를 쪼는게 국민의 임무입니다.
그 결과는? 복지대박. 패권천년.
복지해야 대박납니다. 복지하다가 망한 경우는? 빌어먹을 가족주의 때문.
비정상회담에서 중국대표 장위안이 중국부자의 25%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