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정석 17회

오프닝: 의식의 상승은 세 가지 의사결정능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끊어야 할 상황에서 술, 담배, 마약, 가족, 섹스, 취미, 기호, 두려움, 미련을 끊을 수 있는가?

    둘째 자신이 희생해야 할 상황에서 가족, 국가, 집단, 인류, 공동체를 대표하여 냉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셋째 잘하든 못하든 떠나 신의 완전성을 반영한 일체의 처음 시도되는, 신대륙으로 가는, 창의, 창작, 창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의식?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결정능력을 키워주는 방송, 생각의 정석 17회 시작합니다. 

#1. 시사구조론: 게임중독인가? 개입중독인가?

[친절한 쿡기자] 지난 19일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최근 게임업계 최고의 논란거리인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이들의 어깨를 축 늘어지게 만드는 기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날 이 기사를 다룬 거의 모든 매체가 제목을 '국민 72%, 게임도 도박·술·마약처럼 중독성'이라고 달았더군요. 요즘 트위터나 포털사이트에 기사 댓글을 보면 이 법안에 반박하고 반대하는 글들이 넘쳐나는데 참 의외였습니다. 기사 내용(설문조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인터넷 게임도 도박, 알코올,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72.1%로 '지나친 생각'(20.8%)이라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또 '본인 또는 주변에 도박·게임·마약·알코올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0.9%가 '있다'고 답해 5명 중 1명 이상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인터넷 게임을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한다'(47.8%)가 '반대한다'(31.9%)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자료: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법안을 그대로 발췌한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게임 중독법’이라 불리는 이 법에서는 중독의 범위에 ‘게임’만 넣은 것이 아니다.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미디어 콘텐츠’가 들어갈 여지를 마련해두고 있다.... 결국 ‘게임 중독법’은 게임을 넘어서, ‘인터넷 중독법’으로 이미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라 부르는 게 더욱 정확한 것 아닌가 싶다.... 수익의 5%도 아니고, 매출의 5%씩이나 걷어서 ‘콘텐츠 진흥’에 쓴단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일부 몇몇 개인들이 혜택을 보기도 하겠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그보다는 각 기관이나 단체 등이 나눠먹을 떡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내 기분 탓일까....  첫째는 ‘게임 중독법’이 아니라, ‘인터넷 통제법’이라는 것. 둘째는 이 법안은 꼭 막아야 한다는 것.

제13조(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생산, 유통,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아니면 대체 뭐지? 마케팅 방안 마련인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0년 1차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2차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진행되는 2차 계획은 적용 연령대를 유아에서 성인까지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고 더불어 중독 대상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확대해 포함시켰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체계의 핵심은 인터넷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측검사시스템을 만들어 예방하고 인터넷 중독자는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치료의 이유로 정부는 미래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만 10세 이상 49세 이하 스마트폰 사용자 1만6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로 전년(11.4%)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성인 스마트폰 중독률(9.1%)을 2배 웃돌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10.7%)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다.

정부는 개인별 특성에 따라 중독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측지수'를 만들어 개인의 일상 중에 통화, 문자 송수신 외에 스마트미디어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스마트 오프 데이(Smart-Off Day)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국내 스마트폰 관련 업계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인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회 문제가 모두 인터넷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이어 성인까지, 정부라하더라도 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2. 마음구조

"사랑 따윈 필요없다. 주변에 온통 거짓된 사랑만 있고 참된 사랑은 단 0.1%도 없다.

희망의 터널? 그딴 것 없다. 현실은 끝이 없는 절망의 터널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그건 이제 옛말에 불과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이젠 옛말이다.

#3. 스타일이 답이다

-시인감별법: 정명석, 고은, 서정주 

-시인이 되는 법

#4. 충격대예언

-메이저리그 결산

-한국시리즈 결산

-영화 변호인 흥행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