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판단이 모든 법률에 우선합니다.
국민이 선출했으면 동시에 모든 재판은 영구히 무효화 된 것입니다.
이것은 휴전선언을 하면 전쟁이 중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약오르면 대선에 출마하세요.
만약 특권이 없으면 대통령 당선자는 바로 판사들부터 조져야겠지요.
대통령이 가진 모든 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 시켜야 합니다.
나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선거는 왜 해?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전쟁의 연장선상이고
전쟁이 종결되면 휴전에 들어가는 것인데
재판이 계속된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전쟁을 끝내려고 선거를 하는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그게 선거입니까?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실패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보호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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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tamani
사법부가 법으로 국민을 옮아매기전에 깨끗이 정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