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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북한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를 세뇌시키고
중국도 사회주의를 세뇌시키고 있는 데
리박스쿨에서 초동학생부터 세뇌시키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농업국가에 태어날때부터 세뇌교육을 시켰기 때문아닌가?
저쪽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중북과 북한 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가?
아직까지 내란이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는가?
김동렬
이준석의 17가지 궤변과 거짓말.
[슬로우리포트] 금방 들통 날 막말과 거짓말, ‘잘 들었구요’… 압도적 새로움? 압도적으로 피곤했다.
다음은 세 차례 대선 토론과 유세 현장에서 이준석의 주요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다.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
“캐나다는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 거짓말.
- 사실이 아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최대 15%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12년에 도입했다가 2013년에 임금 하락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현대판 노예제도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 나는 이런 거 아는데 모르세요? 이게 이준석의 화법이지만 사실 관계가 틀린 주장이 많다. 즉석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디테일이지만 정작 팩트가 잘못된 경우다.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지역에 돈이 흘러간다”: 위험한 주장.
- 이준석은 위아래 30% 범위에서 최저임금 자율 조정하게 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니까 7021원까지 낮출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다.
- 일단 OECD 회원국 가운데 이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 일본은 지역 차등이 있었지만 축소하는 추세다.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허용했다가 2009년에 폐지했다. 업종별 차등은 남아있지만 지역별 최저임금이 더 높아 거의 의미가 없다.
-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은 1055엔인데 실제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 실제로 임금은 최저 1167엔 정도에 형성되고 있다.
“텍사스는 기업들이 몰려들었다”: 왜곡.
- 이준석은 규제 완화와 최저임금을 교묘하게 섞어서 논점을 흐트러뜨렸다.
- HP 등 상당수 기업이 텍사스주로 이전한 건 맞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텍사스주로 이전했다.
- 미국은 최저임금이 주마다 다르지만 이미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의미 없다.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7.25달러, 캘리포니아주는 16.5달러다. 이준석이 사례로 든 텍사스주는 연방정부 최저임금과 같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은 “지금도 수도권에 몰리는데 차등 임금을 도입하면 완전히 망한다”고 경고했다.
- 권영국이 말한 것처럼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한국이나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농촌에는 11만 원을 주고도 노동자를 못 구하는 게 현실이다.
“임금 깎아줘서 기업들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왜곡.
- ‘러스트벨트 리쇼어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리쇼어링에 호응하는 기업에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로 떠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산단 특수비자(E-9-11)를 만들겠다는데 같은 일을 하고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중 구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 일단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 임금 깎아준다고 나갔던 기업이 돌아온다는 것도 상식 밖의 주장이다.
“풍력발전은 중국 위한 것이다”: 거짓말.
- “풍력 발전 터빈 분야는 한국 점유율이 28%다.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 1차 대선 토론 때 이준석의 말이다.
- 이재명은 “알아보니까 해상풍력 발전소 15곳 가운데 중국산은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라고 반박했다.
- 살구지구에 따르면 65개 가운데 24개가 덴마크산, 한국 산이 20개, 독일산 17개, 중국산은 2개밖에 안 된다.
- 이준석은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노면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논점을 틀었다.
- “중국산 장비에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흘리기도 했다.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다 친중 색깔론을 던지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 “풍력발전 같은 경우 개발 및 운영은 66%, 제조에 83.4%, 금융의 100%가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이 중국이다.” 이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살아지구에 따르면 33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 가운데 중국이 주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덴마크(36.6%)에 이어 21.4%에 그쳤다.
“중국 미세먼지 일본 영향은 2% 뿐”: 거짓말.
-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애매하다”면서 “일본 대부분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이 중국에 우호적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일단 사실과 다르고 당연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는 중국 배출원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31.2%,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24.6%였다. 일본에 영향이 적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친중 반중 프레임으로 풀 문제도 아니다.
- 환경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이미 중국이 엄청난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미세먼지 얘기 자체를 꺼낼 수가 없다. 중국 오염물질이 2013년 대비 40% 줄었는데 한국의 대기질은 그대로거나 나빠졌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은 불가능하다”: 거짓말.
- 이재명의 주 4.5일제 공약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가 빠져 있고 하겠다는 말만 한다, 사이비 종교처럼 위험한 사람이다.”
- 이재명이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자 “기업들에게 다 넘기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 이재명이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건 맞지만, 이준석의 비판은 두 가지가 잘못됐다. 첫째, 주 5일제도 임금 삭감 없이 했고 둘째, 단계적으로 했다.
- 2003년에 법이 통과되고 이듬해 1000명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2005년 300명 이상, 2006년 100명 이상, 2007년 50명 이상 등 대상을 넓혀 나갔다.
-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우선 1일 9시간 노동으로 주 4.5일제를 실시하고, 이후 1주 32시간, 1일 8시간 노동으로 주 4일제로 줄여 가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간병비 15조 원까지 늘어난다”: 거짓말.
- 간병비 급여 지원을 두고 “금액으로 따지면 15조 원까지 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 이재명이 “과도한 의료 쇼핑을 줄이면 재정 절감이 된다”고 말하자 “(의료 쇼핑은) 2조~3조 원 정도”라며 “현실적인 재정 대책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 일단 이재명은 100% 지원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 당연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준석은 계획도 없이 공약을 내놨다는 취지로 평가절하했다.
- 이준석도 과도한 의료 혜택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재명은 차베스고 이준석은 혁신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짰다.
“항의하려고 담을 넘지 않았다”: 거짓말.
- 이준석은 12월3일 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이미 170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 안심했다”면서 “국회의원 진입을 막는 걸 항의하려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도 못 들어간 의원이 많은데 갈라치기를 한다”고 반박했지만 못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다르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민주당 의원 가운데 해외나 지방에 있는 의원 빼고 국회 근처에 있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 이재명은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밖에서 싸우겠다는 설명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세일즈를 소홀히했다”: 절반의 거짓말.
-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 불신을 갖느냐”면서 한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은 계속 추진했고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 원전 시스템 수출만 놓고 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세일즈를 소홀히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전이 풍력발전보다 싸다”: 절반의 거짓말.
- “서남해안 풍력발전은 kWh당 균등화발전단가가 300원가까이 되고 원전은 50∼60원 정도다.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드러났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 첫째, 발전 단가만 놓고 보면 원전이 싼 것 같지만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등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안 된다.
- 둘째,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에서도 2030년에는 태양광 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풍력발전은 중국 위한 것이다”: 거짓말.
- “풍력 발전 터빈 분야는 한국 점유율이 28%다.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역시 사실이 아니다.
- 65개 가운데 24개가 덴마크산, 한국 산이 20개, 독일산 17개, 중국산은 2개밖에 안 된다.
- 이재명은 “알아보니까 15곳 가운데 중국산은 2곳이고 나머지는 국산과 유럽산”이라고 반박했다.
- 이준석은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노면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논점을 틀었다.
- “중국산 장비에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흘리기도 했다.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다 친중 색깔론을 던지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호텔 경제학은 공산당 주장이다”: 거짓말.
-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집·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문구점에서 받은 10만 원을 환불해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 이준석은 이재명이 2차 토론에서 “루카스 차이체를 아느냐”고 물어본 걸 문제 삼아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 한다”고 비난했다.
- ‘호텔 경제학’은 ‘The Tale of the $100 Bill(100달러 지폐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자주 인용되는 우화다. 돈은 돌아야 하고 막히면 승수효과도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루카스 차이체가 처음 한 말도 아니고 경제학에서 흔히 인용하는 비유다. 이재명이 해명한 것처럼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오는 이야기다. (‘5만 원으로 마을 구하는 법’은 여행자가 가져온 5만 원으로 채권-채무를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 지나치게 단순화한 비유인 건 맞지만 이걸 따져서 ‘노쇼 경제학’이라고 조롱하는 건 본질을 벗어난 비판이다. 이준석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이 1로 계속해서 돌면 무한동력이 아니냐”고 비판했는데 이재명은 한계소비성향이 1이란 말을 한 적 없다. 한계소비성향이 1이든 0.5든 논리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현대통화이론에 가깝게 구현돼 있는데, 실제 구현된 사례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라고 지적한 것도 맥락과 다른 이야기다. 현대통화이론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인데 이재명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아니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니라 상품권 개념이라 다르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탄소 배출이 많다”: 절반의 거짓말.
-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탄소 배출이 더 많고 인체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종이 빨대를 강제하더니 플라스틱 빨대 생산 기업은 피해를 입었다.”
- 실제로 매립할 경우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는 각각 258만kg과 57만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소각할 경우에는 각각 270만kg과 139만kg를 배출한다.
-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맥락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
- 종이빨대협의회는 “종이 빨대용 코팅제는 생분해되며 독성과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도 “한국에서 쓰는 종이빨대는 모든 제품에서 납과 비소,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체에 해롭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성 접대 무혐의 난지 오래 됐다”: 거짓말.
- 200억 원대 사기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성진(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최소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김성진이 검찰에 제출한 접대 장부에는 이준석 항목에 “유성 리베라호텔(성 접대) 13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경찰은 2022년 9월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준석은 “무혐의 난 지 오래 됐다”고 주장했지만 공소 시효가 끝났기 때문일 뿐 의혹이 사라진 건 아니다.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있나”: 왜곡.
- 3차 대선 토론에서 젓가락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반박했다. “수위가 넘는 음담패설을 이재명 아들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사과하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일단 이재명 아들의 글에는 ‘여성의 성기’라는 표현이 없다. 이준석이 굳이 여성을 붙여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은 것이 오히려 여성 혐오에 해당한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이 경우는 메신저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 메시지가 이준석의 메시지였다는 게 핵심이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거짓말?
- “노원에 또 조사할 거거든요? 문항만 하나 바뀌는데.” 2023년 11월 명태균이 강혜경(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통화에서 한 말이다.
- 이준석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면서 “알아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 검찰은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공표를 미루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응답자 연령대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있다.
거짓 디테일로 팩트 왜곡, 이준석의 화법.
- 이준석은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사회적 연대를 공격하고 기후위기 해법을 조롱한다. 원자력이 태양광보다 싸다는 건 지금은 사실일 수 있지만 5년 뒤에는 달라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감안하면 지금도 원자력이 더 비쌀 수 있다.
- 이준석은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텍사스주는 어떻고 그건 짐바브웨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등등 사례와 디테일을 늘어놓으면서 토론 상대방을 찍어누르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면 비약과 왜곡이 넘쳐난다.
-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답변에 “계획도 없는데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구요” 하는 식이다.
- 이재명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년으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런 식이라면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 “정년 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나느냐”고 질문을 바꿔서 공격했다. A를 말했는데 B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중국발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면서 “데이터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조사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숫자의 힘과 트릭을 이용하는 얄팍한 토론 수법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2%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25%였다. 일단 질러놓고 반박은 무시하는 전략이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 이재명에게 “중국 동쪽에 원전이 많은데 위험도를 어떻게 보느냐”면서 “중국에는 별 말 안 할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풍력 발전 논쟁에서는 팩트로 반박하는데도 “중국이라는 단어만 나노면 친중이 아니라고 한다”고 논점을 비틀었다. 상대방을 친중 프레임과 색깔론에 가두는 화법이다.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 상대방에게 “팩트로 말하라”고 윽박지르면서 정작 본인이 불리한 이슈에서는 화제를 돌렸다. 12월3일 밤 “샤워를 하고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즉시 가서 즉시 나왔다”고 말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민주당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다”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 세 차례 대선 토론에서 이준석은 최악의 논쟁을 주도했다. 쟁점을 희석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정작 중요한 주제를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시스템을 공격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분노를불어넣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그동안의 논의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정작 본인의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 윤석열 파면 이후 새로운 질서와 비전을 모색하고 통합과 연대를 복원해야 할 중요한 기회를 이준석이 망쳐놓았다. 충격적인 혐오 발언으로 토론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 있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 “압도적 새로움”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압도적으로 피곤했다.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내일 확인할 수 있다. 이준석은 득표율 10%가 넘으면 승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