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의 꼼수
원문기사 URL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C0A1Z2X2Y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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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tamani 2025.06.01
작년부터 준비했었군요.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꼼수를..
근데 5%득표도 힘들것 같은데..
차.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 10 이상 득표시 보전비용을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의 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