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청와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
세금은 당연히 의회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세금을 사용을 집행하는 곳이지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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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
세금은 당연히 의회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세금을 사용을 집행하는 곳이지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