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정말로 민주주의가 최악이라서? 그럴 리 없죠.
이런 걸 오해하는 이유는 사건을 좁게 해석했기 때문.
당시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이었고
과두정의 스파르타와 민주정의 아테네가 싸워서 아테네가 졌죠.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는 나쁘다.
왜? 전쟁에서 졌으니깐. 이겼으면 좋다고 했겠지.
그럼 왜 졌을까? 민주주의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 연합을 했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과두정(귀족정)이 외국하고 손잡기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자의 수가 적으니깐.
민주주의는 내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제는 외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더 적당합니다.
현대의 민주정치는 철인정치, 군인정치, 자본가 정치, 민중정치가 섞여 있습니다.
철인의 상상의 정치.. 철인이 없다는게 문제다. 명문대 나온 지식 장사꾼은 철인이 아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 소크라테스는 서울대는 커녕 지잡대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철학이라는게 학교에서 배우는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철학사는 가르쳐도 철학은 안가르칩니다.
군인의 엘리트 세습 정치.. 익숙한건 잘하는데 새로운걸 못한다. 민중이 따르지 않아 실패한다.
국회의원, 관료, 엘리트, 기득권, 언론인, 지식인.. 이들은 현장에서 실무로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
혹은 선출되거나 발탁된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자본가의 이익극대화 정치.. 효율적이나 반드시 피해자가 생긴다.
돈 많은 사람, 기업인, 유력자, 시골 유지, 인플루언서, 논객, 목청 큰 사람, 노조 지도자
성직자, 가부장, 족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장
민중의 포퓰리즘 도박정치.. 단기적으로 흥하고 장기적으로 망한다.
아무 생각 없는 다수.. 이들은 만만한 약자를 조지려고 합니다. 지역주의나 교회 등으로
뭉치려고 하며 뭉칠 건수만 있으면 일제히 흥분해서 난동을 피우는 집단.
집단의 방향전환을 하는 문제는 당연히 민주적으로 해야하는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깨지기 때문.
백신을 맞고 싶으면 맞고 맞기 싫으면 맞지마라.. 이러면 코로나 걸려서 다 죽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전쟁. 외교, 차별문제, 세금 증액, 전쟁은 반드시
국민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민주주의로 할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로 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으며
민주주의로 하지 말아야 할 문제를 민주주의로 하면 백전백패가 됩니다.
예 중공군) 총화를 열어서 모든 병사가 토론해서 전술을 결정, 중국 공산군은 계급도 없었음.
결과.. 미군에 포로로 잡혀서 전술을 술술 불어버림.
정기적으로 총화를 열어 재편성, 재교육, 재보급, 재작전을 하기 때문에 공세가 한 달을 넘길 수 없음.
리지웨이는 중공군 공세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
예 북한과 쿠바) 총화를 열어서 모든 인민이 토론해서 결정하므로 쉬운 결정만 하게 됨
가장 쉬운 결정은 피곤하니까 김정은에게 결정을 위임하자. 한국 민주당도 토론하다가 이재명에게 위임.
기승전 상부에 위임.. 왜? 밑에서는 밤샘 토론해도 결론이 안나버려. 결국 김정은 독재.
방향전환 문제는 민주적으로, 실행의 문제는 권위주의로 하는게 맞습니다.
전쟁을 할까 말까.. 모든 국민이 참여한다.
전쟁을 어떻게 할까? 작전은? 대장 혼자 결정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걸 가지고 바보같은 논쟁을 하고 있으니.
인간들이 절대로 뇌를 사용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
방향전환의 문제는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집단이 해체된다.
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문제는 잘 아는 극소수가 결정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완벽한 결정만큼 빠른 결정도 중요하며 빠른 결정은 소수의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정답.
완벽한 결정은 최대 다수가 참여하여 최대 다수의 동의를 구하는게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