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서
효율적으로 단계와 절차를 없앴다가
사고와 에러로 과정이 더 더디어지는 것은 흔히 보는 일이다.
절차를 만들어 놓고 서로를 감시하게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처럼 보이지만
한조직의 독주를 막고 견제를 하게 하면
오류가 줄으들게 한다.
무조건 한기관이, 한사람이,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
윤석열류가 나올 확률이 늘어나지 않는가?
기재부가 비대해지는 것도 무섭고
검찰이 비대해지는 것도 무섭고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도 무섭다.
권력이 어느한쪽에 집중되어 비대해지는 조직이
그들이 관료당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섭다.
효율을 따지는 것이 정말 빠른 것인지
절차를 따지는 것이 정말 느린 것인지
국힘은 알지 못할 것이다.
효율성만 내세우세워서 대형인재사고는 국힘쪽에서 나오지 않는가?
국힘이 원하는 것은 효율이 아니라 뒷문을 열어달라는 거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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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대법관들이 윤석열만큼이나 무오류가 아닌가?
권력자들을 무오류로 만들기위해서 그 아랫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어야하는가?
지귀연을 보면 오류가 아주 여기저기 흘러내리고 있는 것 아닌가?
법원이 판결한 것도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봐야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