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사람에 복수하지 않는다.

원문기사 URL : https://www.ddanzi.com/free/84347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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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5.11

적폐청산을 해서 검사들 권력을 키워주려고 집권하지 않는다.

검사수와 판사수가 대한민국 인구수의 몇%인가?

이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것을 생각하면

검사 한사람한사람 판사 한사람한사람에 복수를 하고 싶지만 사람에는 감정이 없고

그동안 해방후 70년동안 한국사회에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법률에 정면도전했던 사람들을 명문화된 법률에 위반된 것을 시스템적으로 걸러낼뿐이다.

검사나 판사들처럼 공작이나 소설을 쓰거나 절차를 지키지않으면서 권력을 드러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데로 명문화된 법률에 의한 시스템적으로 걸러지는 것이다.


반란가담이 의심되는 추경호가 법률위반으로 걸러지면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추경호가 수사도 받지 않는다면 그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가?

또 국민이 모르는 뒷문에서 추경호와 수사기관의 암거래가 작동하면 그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가?

법률로 제대로 작동하여 걸러지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또 지난 70년동안 정체된 사법개혁도 같이해서 사법카르텔을 개혁해서 사법부가 검찰로부터 독립하게 해야한다.

독립이라는 말은 원래 재정독립이다. 

국방부가 만든 고등학교가 사립이라는 말이 넌센스가 되는 것 처럼

사법부가 독립이라는 말 또한 넌센스이다.

사법부가 세금이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독립체산제인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국민의 간섭을 거부한다면

미래는 사법을 영리목적으로 돌려야하는 사적서비스로 가야하는가?


국회에서 이제까지 과반의석수 이상 안정적인 다수당이 없어서

정치인이 사법부의 눈치를 봤겟지만 이제는 안정적이 다수당이 있으니 사법부를 개혁해야한다.

아니면 사법부가 정치인 눈치를 보지 않는다.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서 특검처럼 운영해야한다.

윤석열재판은 지귀연이 아니라 특별재판소에서 해야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5.11.

나경원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 사법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나경원이 한동훈법무장관한테 청탁(?)하는 것이 검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