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어울리는 게시판이 없어서 여기에 씁니다.
2019년도에 직업상 교육을 받는데 그 때 법제처 신임 법무관(?)과 대화 나누는 중 전관예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법무관리 로펌 출신이라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임 대법관의 경우, 도장 값이 천만원이라고...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
중요한 소송에서 전임 대법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보통 대법원으로 가는 판결중 상당수가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로펌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소송인이 굳이 3심을 원한다면 그때 전임 대법관 도장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보고 3심에 올려주면, 즉, 전임 대법관 도장이 찍히면 현직에서 그나마 신경(?)을 써서 읽어 본다고.
그래서 도장 값이 당시 천만원이라고 지금은 올랐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