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대통령을 2번이나 파면시키고
노무현을 탄핵기각하면서
87년 헌재가 국가의 분란을 막았다.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은 없으므로
대법원을 헌재에 아래로 두어야한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한 재판문을 헌법소원을 내게 만들어서
판사들이나 대법관들이 한 재판문도 헌재에서 평가받게 만들어야한다.
판사들은 무오류인가?
그리고 대법관의 구성은 헌재처럼 임명해서
대법원장 1인이 대법원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한다.
대법관은 무조건 30명이고.
그리고 도대체 윤석열 재판은 언제하는가?
지귀연은 지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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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대법원 판결은 5월1일에 났고 5월 2일은 법원이 조용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집달리인지 집달관인지 사람을 시켜서
해방후 처음으로 초고속스피드로 진행하려 할 때
금요일밤에 어느 법관이 나섰는가?
국민이 저항이 거세지는 5월3일 토요일부터
민주당이 행동으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법관이 성명을 내는가?
이제 성명 그만 내라.
국민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으면
고등법원이 5월15일재판을 6월로 넘겼겠는가?
그런데 왜 6월인가?
왜 대통령이 당선되어 인수위도없이 일해야하는 데 왜 6월인가?
이제 판사들과 대법관들은 성명 그만내고
개혁을 받아들여라.
시대의 요구가 아니라 희대의 요구가 개혁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