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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수는 100명으로

원문기사 URL :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idxno=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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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5.05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대법관 수를 봐라.
우리도 인구대비 50명은 넘어야한다.
대법관수는 해묵은 문제로 보인다.
대법관의 격무를 덜어드려면 50명도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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