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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변호사의 밥벌이를 위협하는 대법원
원문기사 URL :
https://dprime.kr/g2/bbs/board.php?bo_ta...d=29073448
cintamani
2025.05.04
이 변호사는 그나마 자기 직업의 미래를 걱정하네요.. 이게 사실 정직한 거죠
동렬님 말씀대로 청구서가 나중에 오는 거
스마일
2025.05.04.
7일부터 14일까지 15일재판이 시작되기전까지
국민은 할 수 있는 분노를 다 대법원에 보여주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여
법관들은 이쪽에서 재판을 받게해야한다.
법관이 법관을 재판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이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특별재판소법을 생각해봐야한다.
그동안 왜 양승태가 처벌이 안 되었는가?
공수처가 조희대를 수사하더라도 또 법원으로가면
처벌이 되겠는가?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여러모로 국민한테 법교육을 시키고
오천만을 시민혁명가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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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할 수 있는 분노를 다 대법원에 보여주고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여
법관들은 이쪽에서 재판을 받게해야한다.
법관이 법관을 재판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상충이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특별재판소법을 생각해봐야한다.
그동안 왜 양승태가 처벌이 안 되었는가?
공수처가 조희대를 수사하더라도 또 법원으로가면
처벌이 되겠는가?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여러모로 국민한테 법교육을 시키고
오천만을 시민혁명가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