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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나올듯 [유튜브]
원문기사 URL :
https://youtu.be/7enVO1OgGjA?si=u3JM4Y5gcJdfDJcd
chow
2025.05.02
유죄가 나와도 항소하면 되고 그 사이에 당선되면 되긴 합니다.
스마일
2025.05.02.
사법부가 사법살인하기로 작정했는가?
어제 판결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가?
저쪽은 이재명을 사법으로 옭아매서 선거에 못 뛰게하려고 하는데
헌법1조는 주권은 사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서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누가 헌법1조를 어긴 위헌여부도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떤지.
지금 대법원이 위헌을 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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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판결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볼 수 있는가?
저쪽은 이재명을 사법으로 옭아매서 선거에 못 뛰게하려고 하는데
헌법1조는 주권은 사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서 나온다.라고 되어있다.
누가 헌법1조를 어긴 위헌여부도 판단해 보는 것이 어떤지.
지금 대법원이 위헌을 하고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