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의 판단할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인 줄 안다.
이와중에 천대협 대법관은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
더욱더 대법관수를 늘여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발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레벨:30]](https://gujoron.com/xe/modules/point/icons/default/30.gif "포인트:117943point, 레벨:30/30"){kind=icon}
스마일
대법원은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인 줄 안다.
이와중에 천대협 대법관은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니
더욱더 대법관수를 늘여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발아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