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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임기는 무관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21321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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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3  2025.05.02

선거법에 의한 당선 무효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해 당선된 자를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당선된 적이 없으므로 무효될 것도 없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5.02.

저쪽은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일단 법원이고 누구고 아무짓이나하면

그 다음 언론을 총동원하여 논란을 만들고

이쪽 지지율을 떨어뜨린 다음

저쪽에서 후보자격을 문제삼으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