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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만원 때릴 용자는 없나?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50212242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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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Red  2025.05.02
고법에서 혹시 기일 준수하지 않을 시에 방법이 탄핵이나 입법밖에 없는데, 입법은 위헌소지있다, 없다로 너저분해질 듯. 물론 이것도 고려해야됨.

재상고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이 보장되는게 맞는데, 대법원이 위법하게 심리불속행기각 때릴지 모름.

고법에 99만원(반올림된다고 헛소리할지 모르니 90만원?)정도로 희대 귀싸대기 때릴 용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겠지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0]cintamani   2025.05.02.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 판사를 지모 판사같은 넘 지정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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