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지.
단임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는게 어딨어?
권한대행> 대통령 대행> 사실상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
권한대행 임기를 포함시키면 5년 몇 개월 대통령 해먹는거야?
지시나 암시를 듣고, 혹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또는 실시행위를 한 모든 참모들도 선거법 위반을 한 게 된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상 국가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처벌받은 고위공무원이 없으니
조태용이 선례로 처벌을 받아야하는가?
관료들이 국힘에 편들면서 대놓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어차피 경찰과 검찰은 관료들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때문 아닌가?
그래서 관료들이 거리낌없이 대놓고 국가차원을 사익의 운동에 쓰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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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검사 몇명이 문제인가?
국정원은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극소수 몇명이 문제인가?
중요한 것은 그 소수가 한 조직을 좌지우지해서
그 조직 전체가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는 것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내부폭로가 나와야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검찰이나 국정원이 내부폭로가 나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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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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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tamani
정치적 중립위반으로 처벌받은 고위공무원이 없으니
조태용이 선례로 처벌을 받아야하는가?
관료들이 국힘에 편들면서 대놓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어차피 경찰과 검찰은 관료들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때문 아닌가?
그래서 관료들이 거리낌없이 대놓고 국가차원을 사익의 운동에 쓰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