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인데, 임명직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도 그 수장은 선출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그 자체로 독점하면 법제도에서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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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내란특검을 출범시키지 않고
공수처검사를 임명하지 않아
내란범의 이익을 봉사하고 있다.
한덕수본인도 내란회의에 있었다.
한덕수가 한 행동은 내란정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니
다 무효화시키고 인사도 다 무효화 시켜야한다.
한덕수의 계속되는 내란행동은 계속 벌을 적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