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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태로 개헌은 당연히 실패합니다.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40613561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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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4.06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오면 개헌 지지율은 떨어집니다.

지금 개헌 지지율은 각자 자기 당에 유리한 개헌안을 생각하고 지지하는 겁니다.


저의 개헌안은 검사출신 퇴직후 10년간 정치금지에

4년 중임제 개헌이고 이재명 중임 허용인데 누가 이 안을 받을까요?


개헌이 되려면 주도권을 쥔 정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승자가 손해보는 개헌을 해야지 이득보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여당인 국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힘이 손해보는 개헌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힘은 여당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개헌을 주도할 여당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망한 국힘이 손해보는 개헌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라서 이미 손해봤는데 여기서 더 손해보는 짓을 할 이유가 없고

내란잔당 진압이 시급해서 한가롭게 개헌할 상황이 아니고 야당이라서 그럴 힘도 없습니다.


다들 이재명이 손해보는 개헌안을 생각하고 있을텐데

민주당은 당원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손해보는 개헌안을 당원이 받지 않습니다.


개헌은 이재명 당선 후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4년 중임을 이재명부터 적용하면 다들 반대할테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