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문을 잘쓴게

1. 유시민 말대로 어려운 용어 빼고 쉬운 말로 썼다.

2. 징징거리는 내란세력 어루만지는 내용도 일부 들어 있다.

3. 내란실패는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4. 최종판정은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저울의 기분임을 밝혔다.

특히 3항과 4항이 중요한데 

시민들의 저항을 헌재가 인정한 것은 역사책에 써놔야 할 대목.

이익이냐 손실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한덕수가 복귀했기 때문.

장관이 대선관리 하는 것보다 총리가 대선관리 하는게 이익이 더 크다는게 본질

한덕수는 헌법위반으로 파면되어야 하지만 손익을 따져서 복귀시킨 거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국힘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절차를 따져서 얻는 이익보다 파면을 해서 얻는 이익이 클때 절차 무시해도 됨.

그러나신공 박기 전에 야당에 일부 책임이 있는듯한 표현은

역시 내란세력을 진정시킬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손실보다 이익이 중요한 것.

즉 내란세력을 어루만져주서 진정시키는 이익이 

추상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궁지에 몰아 발악하게 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

그러므로 최종결론..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했고

자기들이 헌정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익 중심의 판결을 했고 그 이익은 헌정질서 유지 이익이며

그 이익을 위해 이재명 재판 무죄 날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자백인 것.

어쨌든 이익 중심의 판결은 구조론이 중시하는 

논리보다 심리, 심리보다 물리.. 결국 물리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정

전체적으로 악당을 꾸짖어 단죄하는 판결이 아니고 .. 하긴 형법이 아니니까

내란세력을 설득하여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판결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