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날짜가 이렇게 된 것은
3월 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탄핵사건 판결하자는 것은 아니고
헌재 판결은 사실상 3월 초에 이미 나 있었는데
3월 26일 판결에 영향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게 유시민 분석.
어쨌든 헌재가 3월 26일 이재명 무죄판결과 연결시킨 것은 맞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게 헌재 입장에서는 헌정질서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
그 말은 헌재는 국힘에 의한 대선불복 에너지가 가장 적은 날짜를 골랐다는 거.
3월 초에 파면하면 이재명 무죄 판결이 헌재 윤석열 파면에 영향받았다는 개소리가 나오는건 백 퍼센트.
결과적으로 잘 되기는 했지만 헌재가 고법 판결에 신경 써서 날짜를 조정한다는건 웃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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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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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헌재의 판결이 늦어진 것은 "최후의 보루"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을 정의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법질서에 절차적으로 맞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