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법부쿠데타가 지속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양승태가 지명했던 조희대, 윤석열이 지명한 조희대.
몇다리 건너면 다 아는 법조계사회.
이재멍2심 판사들이 저항하고 있었던 것인가? 사법부내란(?)에?
박근혜가 탄핵된 이유는 비법조인이라 탄핵하는데 법조인간에 이견이 없어서 그랬을수도 있고 지금 문재인을 검찰이 소환하는 이유는 윤석열을 지키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닌가?
박근혜문재인이 계엄법에도 금지된 국회로 군대를 보냈는가?
이 무정부사태가 이재명이 군을 움직여서 일어난 상황인가?
법조인들이 최선을 다해 굥을 지키려는 이유는 굥의 영구집권을 도모하면
자손대대로 명예도 죽어도 부귀영화를 약속할수있기때문인가?
내란범의 인권이 구치소를 나올만큼 중요한가?
보수적인 대한변협조차 빨리 탄핵재판선고하라는데 헌재는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변협은 내란에 개입된 법조인은 영구적인 변호사자격 박탈을 할 생각은 없는가?
지금은 법관쿠데타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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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대법원장은 국민투표로 뽑고
대법관이나 국회몫으로 임명되는 법관은<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하게 바꾸는 것이 제왕적대통령제의 대통령권한을 줄이는 것이다. 한덕수, 최상목이 헌정사상 최초로 비선출직이 제왕적대통령 권한을 행사한것은 대법원몫이나 국회몫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기때문이다.
또 검찰총장도 국민투표로 뽑으면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많이 사라질것이다.
여기에다가 4년연임을 하게되면 국힘이 못하기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국힘은 지금은 못 하지만 미래에는 더 못하며 국민을 괴롭힐 것이다라는 국민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잘하기경쟁을 해야지. 왜 국힘은 못하기 경쟁을 하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