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재판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까?
조한창: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정해진 국회의원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군대나 경찰의 행위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합니까?
조한창: 국회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조한창: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판단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창 재판관님, 지금 윤석열탄핵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윤석열한테 유리합니까? 아닙니까?
판례에 나와있는 것은 맞다고 하면서 지귀연처럼 판단은 판례를 따르지 않고 새법을 창조하느라
지금 재판을 질질 끌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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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https://namu.wiki/w/%EC%A1%B0%ED%95%9C%EC%B0%BD
조한창의 이력을 보면 김용현의 이력이 생각난다.
김용현도 문재인정부때 4성장군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4성이 못되고 전역을 해서
증오에 가득차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는 데
조한창도 윤석열정부에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물망에 여러번 오르고
김명수대법관시절도 승진이 잘 안된 것 같다.
그래서 조한창이 민주진영에 증오 품고 청문회시절 본인이 한 말도 무시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상해본다.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다.
어쨌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올린 사람은 국힘이니
또 다시 계엄면허를 주어 나라가 아싸리판으로 가던 말던
김용현처럼 증오에 차있고
불특정 다수를 골탕먹이고 싶은 것은 아닌지 시나리오를 써본다.
이럴꺼면 청문회동영상은 왜 남겨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