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범에 법적이익 [유튜브]
원문기사 URL : | https://www.youtube.com/watch?v=vzzhUYDxw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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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3.27
A급전범들이 당당하게 재판정에 들어와서 무죄를 주장하는 도쿄재판.
누군가 지금 이 재판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중국에서 나치보다 더 잔인한 학살을 일으키고도
법이 제정되기전에 학살을 일으켰으니 무죄라면서
항변하는 A급전범은 지금 누구를 떠오르게 하는가?
이미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처벌 절차와 법이 없다고 하면서
국민을 괴롭힐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누군가 이 재판을 검토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때 서류제출없이 풀려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법의 허점과 절차를 따지면서
이미 저지른 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항변할 것 같다.
박근혜때는 탄핵과 특검이 동시에 이우어지면서
특검에서 많은 부문 수사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박근혜지지율이 더 떨어졌는 데
지금 내란상성특검조차 출발을 하고
헌재에 깜깜이 돌리면서 저쪽이 오히려 당당해하는 상황.
헌재여 도대체 언제 선고날짜를 정하는 가?
법을 지키고 절차데로 사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