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선고기일을 불확실성으로 밀어 넣으니 경제는 화답한다. 불확실성으로.
헌재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현실이 확실성으로 예측가능성으로 뚜렷한 미래가 나올 수 있는가?
지금 경제나 국민들의 반응은 헌재의 행동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헌재때문에 지금 모두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지금 3월인데
어떤 철강회사는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로자는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것을 헌제가 원하는 현실과 미래인가?
헌재나 기득권은 고액봉급자여서 걱정이 없겠지만
국민은 하루하루가 힘들다.
국민을 말려죽이고 싶은가?
보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서류에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추는 거지?"
실제로 이런 말을 하는 보스들이 있고 그런 불안한 상황을 즐기는 보스들이 있는데
이게 헌재의 바램은 아니겠지?
춘삼월에 한겨울 날씨를 만드는 것도 재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