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는 과반이 맞다고 헌재 인정.

헌재 입장은 국회가 한덕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했다는 건데

한덕수 입장은 여야가 합의할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야당이 마은혁 빼고 여당과 협상하는 방안이 있다는 말.

그러나 한동훈이 짤리면서 모든게 무의미해진 것.

당시는 한동훈이 짤리기 전이므로 협상안이 말은 되지만 

한동훈이 짤렸으므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미래를 내다보고 옳은 결정을 한 것.

정리하면 

1. 국회가 과반으로 한덕수 자른 것은 옳다.

2. 한동훈과 한덕수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마은혁 빼는 딜을 칠 수 있었다.

3. 협상이 가능했는데 민주당이 너무 이르게 한덕수를 잘랐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4.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자른 것은 결과적으로 옳다.

5. 헌재는 한동훈 권력이 살아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정치인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이 발호하는 미래를 예상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

헌재는 윤석열 목은 내가 치니까 민주당은 그 정도에서 멈춰라고 말하지만

헌재가 윤석열 목을 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준 것은 민주당입니다. 

헌재판단

1. 국회는 총리를 자를 수 있다.

2. 그렇다고 하룻만에 자른 것은 오버다.

당시는 내란을 진압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므로 

민주당이 비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대선에서 표로 심판 받습니다.

바둑 고수라면 반집차이로 이기고 있으면 사석 몇 죽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발상황이 일어날 변수가 줄었다고 안심합니다.

국회가 한덕수를 하룻만에 짜른 것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헌재는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물은 것이며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 투표로 결판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