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은 계엄법을 어기고
원문기사 URL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4%EB%B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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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3.23
윤석열 본인은 절차를 무시하면서
지금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냐?
윤석열은 초법적인 사람으로 치외법권적인 사람인가?
12.3계엄당시 국회에 계엄한다고 통고했는가? 문서로 알려줬는가?
계엄법이 온라인에서 다 검색이 되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다.
계엄한다고 국회에 문서로 알렸는가?
국회의원은 계엄당시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데
방첩사가 국회의원을 잡으러 다녔고
국회로 군인이 간 것 자체가 불법아닌가?
온 국민이 내란의 밤과 탄핵재판을 다봤고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
박근혜 탄핵재판은 안 봤어도 윤석열탄핵재판은 온 국민이 다보지 않았던가?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무결정을 하려면 왜 재판녹화본을 공개했는가, 헌재는 하루 빨리 파면선고해라.
그나저나 서영교와 법사위의원들이 헌재주변 백미터안에서 극우 시위를 막은 것같은데 잘한일이다. 헌재재판관들이 극우만 보면서 여론을 체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성이 우리쪽에 있다고 결과도 우리쪽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수없이 역사나 현실에서 경험한 일아닌가?
헌재에 탄핵파면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한다.
지금 절차상의 이유로 각하를 주장하냐?
윤석열은 초법적인 사람으로 치외법권적인 사람인가?
12.3계엄당시 국회에 계엄한다고 통고했는가? 문서로 알려줬는가?
계엄법이 온라인에서 다 검색이 되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다.
계엄한다고 국회에 문서로 알렸는가?
국회의원은 계엄당시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데
방첩사가 국회의원을 잡으러 다녔고
국회로 군인이 간 것 자체가 불법아닌가?
온 국민이 내란의 밤과 탄핵재판을 다봤고
지금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
박근혜 탄핵재판은 안 봤어도 윤석열탄핵재판은 온 국민이 다보지 않았던가? 탄핵을 기각시키거나 무결정을 하려면 왜 재판녹화본을 공개했는가, 헌재는 하루 빨리 파면선고해라.
그나저나 서영교와 법사위의원들이 헌재주변 백미터안에서 극우 시위를 막은 것같은데 잘한일이다. 헌재재판관들이 극우만 보면서 여론을 체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당성이 우리쪽에 있다고 결과도 우리쪽에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수없이 역사나 현실에서 경험한 일아닌가?
헌재에 탄핵파면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