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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때려잡는 헌재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3211636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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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3.21

구실을 못하니 구실을 빼앗아야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3.21.

최상목은 헌재에서 임명하라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질서를 왜곡시켰고


헌재는 변론이 끝난 재판은 신속한 종결을 해야하는 데

종결을 하지 않고 언제 선고한다는 말이 없고 양쪽 다 뭐하는 거야?


헌재가 계속 선고를 미루면 다음주부터는 헌재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질 수 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3.21.

https://www.youtube.com/watch?v=OdC8XBNP9FE

지금 가장 위중한 시기: 


박선원의 주장:

한덕수가 복귀하면 총리이고 내각을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저쪽이 내각이 안정되었다고 보고 헌재가 다시 재판내용을 더 들여다본다고하면서

재판관 2명이 퇴임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그냥 결정을 내리지 않는 곳으로 갈 뉘앙스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보면 3월 12일 정도에 한번 선고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정형식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때문이지 계속 지연시키는 시나리오아닌가?


사람들은 계속 기각을 하면 그 재판관이 역사에 죄가 된다는 뉘앙스로 기각을 쓸 수 없다며 안심하는 데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면 선고나 기각을 재판관들이 쓰지 않고 

아예 선고나 기각을 내리지 않고 4월 18일까지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언론에서 4월선고라는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

이말은 선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람을 잡으면서 선고지연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지난주부터 지연시킬 때 생각했던 시나리오이다.


정말 헌재가 이쪽의 희망데로 움직이는지 낙관을 내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힘쪽에서 한덕수의 총리복귀를 얘기하는 데 월요일에 헌재가 한덕수 탄핵을 기각하면

국힘의 뜻데로 되고 그 다음 국힘에서 어떤 주장을 하겠는가?


저쪽은 지금 비상식적이고 심우정은 서류접수도 없이 굥이 풀려났고

경찰이 있는 앞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시대이다. 지금 이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