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하는게 이득이라야 개헌
원문기사 URL : | https://v.daum.net/v/20250318050026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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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3.18
진정성 있는 개헌 주장을 하려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되 개헌을 실행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추가로 3년을 더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적당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단임제라서
재선에 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깽판치는 건데
임기를 줄이는 개헌을 하라고 하니 미쳤다고 하냐?
플러스 알파로 검찰의 정치중립화 방안 보장받고
검찰총장 국민직선.. 전관예우 폐지.. 검사의 퇴직이후 3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