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절차적 하차를 남겨놓으면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가 아니라
아예 구속취소를 해서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선례를 남겨놓으려는 것 아닌가?
아마 용산구청장이 이런 선례로 먼저 풀려 난 것 아닌가?
차라리 그 시간만큼 형집행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구속된다면 몰라도
아예 구속취소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받지 않는다라면서 국민한테 엿먹어라를 시전하고 싶었는가? 검찰은?
부하들은 계엄트라우마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만들어놓고
사령관들은 다 감옥 가 있는 데
수괴는 한남산성을 쌓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