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 13일 선고일정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311115307591

SimplyRed 2025.03.11

재판 관련 내용은 잘 모르지만 헌재도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전제로 이 건들은 기각되거나 한 건 정도 인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원장, 검사장 둘 다 기각이면 또 극우들이 기세를 타고 민주시민들은 잠시 좌절하겠지만 결국 굥은 파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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