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판검새의 합작
원문기사 URL : | https://v.daum.net/v/2025031013391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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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Red 2025.03.10
윤석열 하나때문에 그동안 해오던 것을 바꿔버리다니 ‘K판검새’다워요.
근데 함정은 돈없고 빽없으면 구속 취소 시간계산으로 안해줍니다. 대법원 판례는 안나왔다는 식으로 갈 게 뻔함.
민주제 하의 위기에서 그 넘의 판검사입만 쳐다봐야 한다니. 현재 인류의 본질적 문제아닐까 싶네요. 이건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함정은 돈없고 빽없으면 구속 취소 시간계산으로 안해줍니다. 대법원 판례는 안나왔다는 식으로 갈 게 뻔함.
민주제 하의 위기에서 그 넘의 판검사입만 쳐다봐야 한다니. 현재 인류의 본질적 문제아닐까 싶네요. 이건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