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로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으로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 외에 다른 죄로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으므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임기가 종료되므로 당연히 직권남용으로 체포되고 기소됩니다.
굥은 며칠간 도망치거나 김건희의 서방질을 추궁하거나 자살할 기회를 얻은 거지요.
버릇없는 부자집 아들이라 자살은 안하고 끝까지 검찰을 동원하여 버티면서
대통령 파면될걸로 퉁치자고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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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tamani
버릇없는 부자집 아들이라 자살은 안하고 끝까지 검찰을 동원하여 버티면서
대통령 파면될걸로 퉁치자고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