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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패
원문기사 URL :
https://v.daum.net/v/20250119060244351
김동렬
2025.01.19
법으로 흥한자 법으로 망한다. 사필귀정
김동렬
2025.01.19.
“직권남용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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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직권남용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