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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대공황 직전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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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w  2025.01.11
다음은 대공황을 촉발시킨 원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열강들이 금본위제도로 돌아간 것. 하지만 오히려 화폐를 과대평가함으로써 각국 수출 시장의 축소를 야기했다. 사실 1928년 말부터 전 세계 실물 경기 지표는 폭락하고 있었다.
  2. 1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 무역론(Protectionism) 대두. 실제로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은 근시안 정책의 대표로 손꼽힌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아니 어떤 시각에서는 오늘날의 자유시장보다도 더 강한 수준의 운명 공동체가 된 상태. 결국 세계 시장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3. '협상 가격의 위기' - 이른바 "가위 사태(Scissors crisis)". 여기서 가위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 극대화를 의미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공산품 가격 상승의 결과. 이는 이미 트로츠키나 사회주의자가 아닌 경제학자들도 10여 년 전에 예견했다.
  4.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 영국, 프랑스 등은 1차 대전 후 독일의 경제적 부흥을 막고자 베르사유 조약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화폐를 마구 찍어내 지불 능력이 있다고 과시했고 결국 독일 경제는 끔찍한 초인플레이션으로 박살났다. 연쇄적으로 유럽 경제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다.
  5. '구산업'(광산업 등 1, 2차 산업)에서 '신산업'(소비재 등)으로의 변혁 -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결과. '신산업'은 경기에 더욱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흥할 땐 확 흥하고 망할 땐 막 망하고. 라디오, TV가 처음 나왔을 때의 충격과 관련 주식 투자는 닷컴 버블 시절보다 더 심했다.[13]
  6. 상기 사항들을 통제할 국제통화기금의 부재.
  7. 지출 가설 -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주장했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로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줄었다. 은행이 부도 처리되면서(3년간 1/5가 부도) 투자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져 투자가 감소했다. 30년대의 긴축 정책: 당시 정치가들은 실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균형 재정 정책에 관심을 가졌다. 결국 정부의 경기 대응이 부재하면서 공황이 심화되었다.
  8. 통화 가설 -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 대개 통화량은 본원 통화(실제 통화)*통화 승수(뻥튀기시키는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대공황 때 본원 통화는 18% 늘었음에도 통화승수는 38% 감소하였다. 통화승수가 감소한 이유는 민간이 은행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망하니까) 은행이 대출을 꺼렸기 때문이다.(지급준비금 증가)
  9. 먼델-토빈 효과 - 대공황기에는 디플레이션이 횡행했는데 이 경우 민간은 앞으로 현금가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서 투자를 줄인다. 따라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된다.
  10. 정부 실패 가설 - 오스트리아학파가 주장한 설. 1920년대의 지나친 신용확장의 결과 가계부채와 주식시장의 과잉투자붐이 조장되었고 은행산업이 경쟁적으로 신용을 공급하면서 부실화의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나, 은행건전성과 경제전반의 안정성을 감시감독해야 할 연방준비제도가 확고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부실패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다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동성 함정, 위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설 각종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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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유사점은 보호무역 강화임다. 

현재 트럼프는 신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면 연결주의(세계화)로 가야 하는데,

외부에 적이 없어진 미국은 자국 내 분열에 시달리는 중.

1990년대에 구소련 붕괴하고 자잘한 부침이 있었지만, 

근래에 세계 경제는 세계화로 꽤 잘나갔으니

큰 부침이 한번 올 때도 된 거.

2찍들은 미국이 영원히 잘나가길 바라지만

세상에 미국 혼자만 잘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1.11.
어쩌면 미국이 잘나간 것은 페이크일수 있다.
미국주식이 오른건데 누군가는 팔고 나갔다.

지구상에 이름있는 나라들의 경기부양책은
최대대출말고 다른 창의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다.
대출로 창의적인 일자리는 나오지 않고
대도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청년층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미국채금리는 상승하는 것 같은데
중국도 경제성장이 되지 않아
미국 국채를 사줄수 없고
공공연히 적으로 간주하는데
중국이 적국 이로운 일을 시킬 수 있을까?

대출확대로 그 어느 부가산업을 만들지 못하고
집값만 상승시킨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